美 2차 구제금융 차기정부로...공백 불가피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남은 4100억달러의 집행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2차 구제금융 집행도 차기 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적어도 두 달간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가 1차로 집행을 승인한 3500억달러 외에 2차분 3500억달러의 집행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제금융 1차 재원은 지난달 중순 9개 대형 은행에 1250억달러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 지역 은행 지분 매입에 총 1250억달러를 쓰였다. 또 보험사 AIG에도 400억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1차 구제금융에서 집행하고 남은 600억달러와 추후 의회 승인을 거쳐 쓸 수 있는 3500억달러 등 총 4100억달러의 재원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폴슨 장관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아래 승인된 자금 가운데 잔여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제자금 용도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년 1월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폴슨 장관은 지난주에는 TARP자금을 본래 용도인 금융기관 자본 확충에 사용하는 대신 소비자 신용 경색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 마저도 불투명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폴슨이 예정된 의회 증언에서 은행 자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확보된 구제금융 규모로는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충격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당초 계획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남은 구제금융 용도를 놓고 각계에서는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애틀랜타의 시장들은 미 재무부에 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도록 TARP 재원 700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역시 미국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해 GM 등에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차 부품 업계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정부의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자신들이 빠지자 100개 이상 업체의 서명을 받아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상원과 하원에 보냈다.

지난 주말에는 JC페니의 마이크 울만 최고경영자가 소비 심리 냉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 바쁜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지난 90일 동안 유통업계를 위해 나온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 만큼 소비 진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