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는 종부세안, 쟁점별 개편 방향은?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또 종부세율의 경우 이미 제출된 정부안(0.5~1%)보다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 경감 혜택을 받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8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과세기준 도로 '6억'···1주택자 '9억원'= 과세기준을 현행(6억원)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별합산' 방식이 도입되면 12억원짜리 집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 굳이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9억원)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부부 동거 1주택자들에게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우대 적용,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12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받지만 단독 명의로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 종부세율 '0.5~1%'보다 소폭 인상 검토= 종부세율은 정부안보다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율 인하폭이 과도하면 종부세 대상자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행(과표구간별로 1~3%)과 정부안(0.5~1%)을 절충한 수준에서 종부세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검토= 종부세 개편 논란의 핵심인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은 '8년 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져가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여당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세부담 경감 혜택을 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3년이 장기보유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도세 기준을 참고한 '8년 이상' '10년 이상'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왔다.

이 중 '10년'의 경우 처음 검토했던 '3년'과 괴리가 너무 크고 세금 인하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8년'을 장기보유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년'이란 기준은 농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종부세 '존치vs폐지' 당내 논란은 계속= 접점을 찾아가는 종부세 개편안과는 달리 여권 내부의 종부세 '존폐'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의 취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조치하는 게 맞다는 뜻"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헌재 결정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지하라는 의미(남경필 의원)"이란 말도 나왔다.

반면, "종부세는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공성진 최고위원)"는 반박이 이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정책라인과 같은 목소리다.

정부의 입장도 한 가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 도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과세의 일환이므로 재산세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