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심의 돌입…여야, '감세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9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첫날 일정으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기조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초반 기선제압을 위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총성없는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으로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감세 철회" 공세 =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 방침을 집중공격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경기 진작 효과나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는 뒤로 미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 뒤 한숨 돌리고 나서 감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부세와 관련, "종부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고, 수도권-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막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종부세 혐오증을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종부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소수를 위한 감세는 '놀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한구 예결위원장도 재정이라는 큰 집이 무너지면 끝장난다고 이야기했다"며 "감세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국경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되지만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유의해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 전문위원은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지만 투자 증대와 소비 진작 극대화의 방향으로 세제개편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감세로 경기활성화" 수세 =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날 심의에 출석한 정부 책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감세 철회' 공격에 기존의 논거를 되풀이해 맞서며 "감세를 통해 경기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감세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잦은 질의에 "우리 조세제도가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왜곡돼 있었다"며 "감세 조치는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조세제도 합리화 작업"이라는 답변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한 총리는 또 "감세는 기업의 경우 투자 요인도 되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 정책에 정상들이 합의했고, 내년 예산안도 그 같은 틀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전세계 모든 나라가 적자재정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적자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기조에 동의하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한 총리와 강 장관을 엄호했다.

권경석 의원은 "소비자와 근로자가 덕을 보는 감세 효과와 세계 전부가 추진하는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고, 이계진 의원은 "정부 수정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증액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1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벌이고 25일부터 30일까지 부별 심사활동을 실시한다.

예결위는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을 넘겨 8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잠정 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여야간 이견도 극심해 연내 처리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