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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상속세·증여세·종부세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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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상속세·증여세·종부세 후순위로"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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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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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감세 법안과 관련,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방향은 옳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년에 해야 되느냐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주는 감세는 일차적으로 부자들 내지 대기업에 (혜택이) 가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아서 (감세 혜택이)대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세금을 자연스럽게 늘리는데 기여를 한다면 재정건정성을 해치지는 않는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적자규모가 24조원이고 국가부채가 35조원이나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가게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0C)분야 예산과 관련, "흔히 얘기하듯 일자리 창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것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생산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구별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강행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하겠다"며 "나도 야당 시절에 하도 설움을 많이 받아서 그 설움을 야당에게 전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안은 국가대사이기 때문에 정쟁의 수단으로 통과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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