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부위에 약만" 정부정책 불신 확산

정부의 설익은 경제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정부를 향한 시장 불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카드채 등을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이틀 만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94%에서 5.4%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자체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단 10조원이라는 규모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채권시장 규모는 1000조 이상으로 90년대말 대우사태가 터진 당시와 비교하면 배 이상이다.

대우사태가 단발적인 사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 가계로의 전이 가능성이 큰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액이라는 지적이다. 여태까지 나왔던 지원책처럼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포커스를 맞춘 회사채와 은행채 시장에선 계속 좋지 않은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당장 내수경기와 은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조원이 충분한가는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펀드조성 주체간 의사소통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한국은행에 실탄을 요구했고 한은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은은 24일 펀드지원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출자를 담당해야 할 시중은행도 정부정책이 탐탁찮은 분위기다. 한 은행 관련부서에서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말도 나온다. 아직 살릴 기업, 퇴출 기업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8일 한국시장 투자설명회(IR)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에도 채권시장은 휘청거렸다. 8.33% 초반이던 회사채 금리는 0.5%포인트 올라 8.84%를 기록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고채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연간 평균 거래회수가 1~2회인 회사채는 한번 발행되고 나면 거래가 안 돼서 금리가 내리는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과 처방이 틀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수술을 해야 할 부분에 아스피린 처방만 하고 있으니 정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