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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급물살…내달 세부원칙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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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급물살…내달 세부원칙 합의 시도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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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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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 열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함에 따라 중단됐던 DDA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WTO 라미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주요국 대사급회의(그린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DDA 소규모 각료회의를 내달 10~19일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에서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을 정하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회원국은 그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라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각료회의 일자가 정해졌으며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진전 상황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는 이번주부터 회원국간 집중 현상을 벌여 내달 첫번째 주에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각료회의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DA협상은 2001년 1월부터 시작됐으나 농산물 관세 삭감폭 및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주요국의 이해가 상충돼 2006년 7월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올해 7월에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가 열려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까지 도출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이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SM)를 발동하려면 수입물량 증가폭이 이전 3년간 평균물량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 주장과 이를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인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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