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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BIS비율 기준 낮출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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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BIS비율 기준 낮출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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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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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 언급한 부분은 BIS제도가 불황기 때는 은행이 대출이 줄어들고 호황기 때는 대출이 늘어나는 경기 순응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G20의 의장단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적 공조 노력을 통해 BIS비율 체제의 개선점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아젠다를 선점하는 의미가 크다.


- 현재 8%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IMF때 부실 대출 문제로 문닫고 했다. 8%를 지금으로선 은행이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완화하면 은행 건전성 약화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발언은 BIS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제도를 단독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8% 믿으로 내려가면 부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것 자체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이다. BIS비율을 오히려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라디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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