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는 은행, 미분양 해소 '찬물'

김수홍 MTN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투기지역을 해제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들도 분양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용인 신봉지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최대 10% 낮췄습니다.

'11.3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벗어나, 두 주 만에 40여 건이 계약될 정도로 수요자의 관심도 살아났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액을 제한하는 DTI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실제 대출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은행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상담 내용은 정부대책관 딴판입니다.

[녹취] 중도금대출은행 관계자
"6억 넘어요? 그럼 소득을 따져봐야 돼요. DTI적용은 안 받는데 법적으로는. 은행에서 이제..."

만약 완화된 대출기준을 적용하게 돼도, 그 땐 금리가 1.5%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며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합니다.

[녹취] 중도금대출은행 관계자
"DTI적용하지 않는데 적용하는 금리는 CD금리+2.5%에서 3%까지. 그래서 통상(보다) 2%P 정도 높은 걸로"

대출규제를 피하면 6억 8천만원짜리 집을 분양받는 데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DTI 적용을 받으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도 2억 원까지 밖에 빌릴 수 없습니다.

[녹취] 박상선 / 시공사 관계자
"은행이 자체적인 DTI비율 등을 내세워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막상 계약자들이 의사가 있어도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분양가를 낮춘 용인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은행 내부사정을 들어 대출이 풀리려면 올해 안에는 될 지도 불확실하단 겁니다.

[인터뷰] 분양상담사 / 용인 임광그대가 분양사무소
"은행에선 아직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본점 자체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기자]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들도 속속 자구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들이 돈 줄을 풀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