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시, 리모델링시 기반시설부담금 차등 적용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서울시, 리모델링시 기반시설부담금 차등 적용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2.01 16:03
  • 글자크기조절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 시행

서울시가 20년 이상 된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시 건물가치가 올라간 비율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에 신축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건물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띄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비구역 내 건물 리모델링 시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