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사회의 새로운 인권, 금융접근권"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홍봉진 기자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금융접근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접근권이란,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일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SRI 국제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Aon코리아 사장)는 "인간이 가진 다른 권리와 함께 금융서비스 접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책임투자자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의 금융접근권을 높일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ing) 기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투자란, 미국의 사회책임투자자들이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지역사회개발기관들과 손잡고 빈곤층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투자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일할 권리, 좋은 주거조건에서 살 권리 등 경제적 권리를 높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들에 저리 자금을 제공하고 포드재단, 맥아더재단 등 비영리기구들은 포트폴리오 일부를 지역사회개발펀드에 투자한다.

이 이사는 "미국에서는 사회투자자들과 함께 마이크로크레디트기금, 신용조합,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서민층과 빈곤층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꼽은 좋은 사례는 도미니 머니마켓 계좌를 개발한 도미니사회책임투자다. 그는 "이 금융상품은 사우스쇼어뱅크 등 지역사회개발은행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크레디트 형태의 지역사회개발금융이 활동 중이나 이들은 주요 재원을 기업과 시민의 기부, 정부 재원으로 조달해 불안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조달해주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투자를 위한 재원과 마스터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의 금융위기기 실물경제의 침체,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증가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제23～25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한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