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어려워 정부에 지원금 신청 6배↑

경기악화로 지난달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숫자가 13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1312건으로 지난해 11월의 210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월 466건과 비교해서는 3배 가량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 지원금은 지난 10월까지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들어 급증했다. 그만큼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에는 쌍용차와 GM대우 등 제조업종의 대기업도 포함돼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그동안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신청해왔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감원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기부진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감산으로 남은 인력에 대해 야근 중단, 순환교육, 휴업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 A사는 이달 중 7일간 휴업을 결정하면서 1차 협력업체 100여개도 휴업이 불가피해졌다. 365일 무휴로 가동하던 전자업종의 B사는 3개중 1개 공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700명을 순환교육중이다.

철강·기계업종도 휴업이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어, C사의 경우 12월에는 부분가동만 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수주가 많은 조선업종은 신규수주 감소에도 생산규모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러한 조업단축에 따라 협력업체도 동반휴업 등이 계획되면서 전국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협력업체들은 조업단축이 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12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국장 이상 간부와 47개 지방노동관서장, 71개 고용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전국 확대 노동기관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소협력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투입키로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한도액 상향조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지급시간도 오후 4시에서 5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방노동관서별로 '노동시장 위기관리 테스크포스팀(T/F)를 구성.가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