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부실 지원책, 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우선, PF 부실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점과 정부가 부실채권을 너무 비싸게 사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저축은행들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출해준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PF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3일 "저축은행의 전체 PF 사업장 중 50%를 안전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한 사업장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것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더구나 부실채권을 시가의 70%수준으로 사 주기로 한 부분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어서 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비싸게 사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규모도 사실상 반쪽짜리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직접 대출해 준 규모는 PF의 2배 수준인 20조원 규모"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은해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채권시장은 그간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의 부도위험 가능성으로 회사채 금리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전체 회사채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위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려면 투명하고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