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산업 지원 검토

-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업종 지원 검토
- 자동차 업계, 개별소비세 인하ㆍ경유 환경부담금 폐지 요청




정부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 주력업종에 대해 세제혜택과 연구개발비(R&D)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공업협회가 제출한 업계의 지원요청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 업계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와 경유차에 대한 환경세,환경부담금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출고가격의 10% △2000cc 이하 차량에는 5%가 부과되고 있다. 800cc 이하 경차는 세금면제를 받고 있는 데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요구다.

당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즉시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10%에서 8%로 낮출 예정 이었다.

경유차 1대당 기본금 2만250원에 배기량 및 지역 계수 등을 곱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기술 개발에 따라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경유차량을 환경훼손 주범으로 몰아 연간 10-40만 원을 부과하는데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현재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지식경제부로서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져들면서 전 업종이 위기를 맞고 있어 자동차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업종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