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대 금융조치 발표… '위안화 절하' 시사

중국 국무원이 3일 금융, 금리, 환율,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9개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대출 확대를 위해 우선 올해 안으로 3대 정책은행에 대해 1000억 위안(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금융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급준비율, 금리, 환율 등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조정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권들이 중소기업,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보험업체들이 주요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지급준비율, 환율, 금리 등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하는 물론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3일간 위안화/달러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3일 연속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국무원이 환율 조정을 통한 부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릴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내부에서도 올해 큰 폭의 절하는 실제로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전 개발은행의 양린동 외환 트레이더는 "최근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중앙은행은 이번 조정을 통해 위안화 절하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올 연말까지 급격한 절하는 실제로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원이 직접 환율을 통한 부양을 언급해 최근 급격한 위안화 절하는 '간보기' 수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금융조치들은 지난달 9일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중국이 4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밝혔지만 아직 자세한 용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1조1800억 위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만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나 지방 정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정부들은 세수가 하락하며 금융 진작에 나설 여유가 없다.

정부는 현재 철도, 고속도로, 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8000억위안을 배당해 놓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소요될 자금 일부를 보험회사와 은행들로부처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무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신용 보증 촉진, 인수 합병에 대한 대출 허가, 무역 촉진을 위한 외환 관리규정 완화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