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자본확충 3단계로..'속도낸다'

기업의 돈가뭄이 좀처럼 해갈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와 은행의 상황을 3단계로 나눠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이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한 후 미진할 경우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자금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일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은행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자본 확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역시 "금융위에서 3단계 자본확충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선 자체적으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2단계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은행의 후순위채를 인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기업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 공적자금을 조성, 은행에 직접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독려하는 단계”라며 “2단계는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거나 국책은행을 통해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당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출자해 BIS 비율을 높여줘 기업 대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국책은행의 자금 여력을 확충해 내년에 우리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특정은행이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주요 대형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국책은행이 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적은 금액으로 은행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