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 환경규제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는 11일 'EU의 환경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U의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U는 1995년 4월 채택된 환경관리감시제도(EMAS)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200여개이상의 환경 관련 법안을 만들었으며 12개의 국제환경협약과 38개의 의정서에 가입했다.

최근 도입한 △전지·전자의 WEEE △ RoHS △ 화학산업의 REACH △ 자동차 산업의 ELV와 배출가스 규제 등은 원료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

무역연구원은 EU의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수출 장벽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EU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경영체제 도입 △Eco-Design 정착 △한-EU FTA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환경 관련 투자를 '친환경 뉴딜(Green New Deal)'이라고 정의했다. 대규모 공공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간 공동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만큼 공공부문의 친환경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만이다.

기업들도 친환경 경영 체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과정에서의 친환경 공급망 관리(SCEM)와 그린구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일본비즈니스협회-유럽(JBCE)를 설립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1999년부터 와 함께 JBCE를 설립, EU의 환경지침에 대응하고 있다. RoHS, WEEE, REACH 등 각종 환경규제의 정책결정 과정 전 단계에 걸쳐 일본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친환경 시장을 적극공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