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심화, 비정규직도 점점 늘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갈수록 약해지며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고용형태도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보다 늘어나 고용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5년 단위로 내놓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4, 2000년 18.1에서 2005년 14.7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로, 이 수치가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그 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됨을 뜻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1로 1995년 19.3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00년 13.2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2005년 16.6으로 2000년(17.0)과 1995년(17.5)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비스업은 2005년 18.4로 1995년(29.5)과 2000년(21.5)에 비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가스·수도업은 2000년 5.3에서 2005년 3.6을 보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임금 근로자인 피용자는 1238만 명으로 2000년보다 163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피용자 중 임시·일용직은 2005년 18.2%(321만 명)로 2000년 13.4%, 1995년 10.8%에 비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2005년 60%대를 넘겼다. 2005년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61.8%로 2000년 59.8%에 비해 2%포인트 증가했다. 2005년 총 취업자 수 1760만 명 가운데 1087만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비중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5년 60%를 넘긴 것이다.

총 취업자중 전문직은 616만 명으로 일반직(1143만 명)에 비해 35.0%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전문직 비율 31.0%에 비해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2000년 25.1%에서 2005년 32.2%로 비중이 커졌고, 성별로는 여성이 2000년 41.5%에서 2005년 40.5%로 비중이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0년과 비해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산업인 생산자서비스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경제 선진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