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예산안 '진통'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규모(283조8000억원)를 유지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항목 조정이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몇 조' '몇천억' 등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치 '흥정'하듯 오간다. 이 '숫자'를 토대로 여야간 예산안 협상을 정리했다.


◇8000억 VS 6000억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막판 변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규모는 25조원 정도 된다.

여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형님 예산'과 '4대강 하천 정비 예산'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당초 3조원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다 1조원으로 요구를 낮췄고 최종안으로 8000억원 삭감을 정했다.

800여개 SOC 사업중 조금씩 깎아 6000억원을 줄이고 4대강 정비 예산과 형님 예산에서 각각 1000억원씩 삭감하자는 게 골자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의 5000억원 삭감 입장을 수정, 6000억원 삭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형님예산과 4대강 정비 예산은 각각 500억원씩 줄이는 방안이다.


◇형님예산 4373억원 = '형님 예산'은 포항지역 SOC 예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기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예산이 '급증'한 게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포항 인근 SOC 예산은 4373억원. 이는 지난해(2274억원)에 비해 95%나 증가한 규모다. 민주당은 대통령 고향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며 1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예산은 모두 1조6000억원이다.

◇4조3000억원 =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또다른 숫자다. 경제 위기 한판 속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이중 이번 예산안에 필요한 것은 2조원. 나머지 2조3000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여야간 합의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 지원 예산은 세부 조정할 수 있지만 추경 편성까지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