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車빅3 구제법안 부결

1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 '빅3' 구제법안 상원 승인이 결국 좌절됐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상원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빅3 구제법안 표결은 찬성 52 대 반대 35로 끝났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열린 '빅3' 구제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52표, 반대 35표로 부결 처리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요구된다

하원은 하루 전인 10일 표결을 통해 지원법안을 승인했다.

◇ 사전합의 실패, 예정된 부결


표결에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의 '빅3' 지원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마지막 한가지 사안이 문제가 돼 빅3 지원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아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가 된 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구제법안)에 대한 협의는 끝났다"며 "이제 투표를 진행해야 하고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일 월가를 보기가 두렵다"며 상원 부결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 공화-UAW 이견이 끝내 문제

밥 코커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이어진 민주, 공화 양당의 사전 협의는 중반까지 무난하게 전해졌다. 한때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막판 합의가 결렬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2009년부터 임금을 해외 자동차 업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UAW는 2011년을 주장했다.

◇ TARP 지원 가능할까

의회 차원의 빅3 지원법안 추가 논의는 올해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구제를 위한 의회의 올해 논의는 끝났다"며 "재무부 기금이 자동차업계 지원에 사용될지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드 의원이 언급한 재무부 기금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사 구제용으로 마련된 TARP를 자동차 구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의 뜻을 표하는 한편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표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상원 부결 소식에 실망했다"며 "(자동차업계 구제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