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후 與, 이젠 '스피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연말 개혁 법안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과의 '법안 전쟁'을 천명하며 연내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예산을 뒷받침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장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강제상정한 전력이 있는 데다 그동안 59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상당 부분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다른 법안에 비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선 보완 후 비준' 주장에 따라 야당으로부터 보완책도 받은 상태"라며 "이번 주 중 상정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도 최대산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일단 '선 민생·경제법안, 후 쟁점법안' 처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지만 올해 안에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연말 분위기가 되기 전 오는 23일을 법안 처리의 1차 시한으로 잡고 다시 한 번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 자제령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등 이른바 이념 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안도 기초질서 바로잡기 차원에서 접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만이 아니라 4대 강 하천 정비 사업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 추진에서도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 사업에 반론이 제기되는 데 귀 기울이고 논쟁하다 보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박 대표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속전속결 방침은 이 대통령이 "개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제 침체 악화 우려 속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당청의 공통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