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악플·저작권침해 공동대응 나선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포털업체들이 악성댓글과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NHN과 다음 등 7개 포털업체 대표들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포털사들이 지난 7월 발족한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정책협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일종의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참여 포털사는 NHN (163,600원 ▼3,300 -1.98%), 다음 (41,100원 ▲450 +1.11%)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KTH (4,575원 0.00%),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며 이르면 내년 1월 정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규제협의회 구성은 각 포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사무처로 이뤄진다. 또한 심의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자율규제협의회는 악성댓글과 저작권 문제 등 5~6개 범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댓글에 달린 욕설을 욕설로 규정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업체가 자율규제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놓게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각 포털업체들의 신고센터와 연동되는 시스템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포털 업체들이 민간 자율규제 기구를 발족하게 된 것은 유해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리에 부딪히고, 방치할 경우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협의회 발족의 배경이 됐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게시물과 관련해 바로바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업체 내에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