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 의미 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만 남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했던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잇달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정이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강남 3구라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시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거래가 정상화되면 될수록 가격 정상화 경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지수는 2006년 말 고점을 찍고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버블세븐지역이 10~20% 가격지수가 떨어진 면이 있다"며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보면 20~30%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자산 디플레로 연결되면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주택 가격의 하향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며 "거품이 빠지는 정도로 연착륙시켜야 실물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기초적인 조건이 붕괴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올해 말 내년 초 전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민간주택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 "수요를 만들고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조치로 거래세 인하,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해야 한다"며 "다소 예외적이긴 하지만 지방 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