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상한제 최대한 빨리 논의하겠다"

국토해양부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은 22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대책 결정이 미뤄진데 대해 "한나라당 및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해 달라.
▶투기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지방 신규 주택 구입할 때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 3건은 청와대에서 논의 가 있었다. 결론은 좀 더 관계 부처 및 당과 신중히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논의를 다시하고 언제까지 논의한 사항을 내놓을 것인가.
▶정책을 갖다가 논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작을 하겠다.

-오늘 토론은 누구누구와 했으며 어떤 이견들이 있었는가.
▶토론 과정 내용을 소상히 밝힐 순 없다. 비공개로 했다. 토론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비공개고 토론 내용은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다 .


-어떤 이유에서 유보가 됐는지
▶이런 저런 사유를 말씀 드릴 때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좀 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결정을 짓자는 것이다.

-올해 안에 결론이 날수 있나.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 논의의 시작은 조기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안할 수도 있나.
▶좀 전에 말했다. 논의는 조기에 시작할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 이었는데 유보된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맺고 마무리하겠다. 시기는 예단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결정짓고 확정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기존 입장은 밝힌 바 있다. 시장원리 반하는 정책으로 기조 자체가 시장기능을 회복 하는데 문제 있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투기지역과 양도세는 미분양 관련 논의이다.

-당정 협의 거쳐서 결정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 보고 내용은 당정 협의 안했다는 말인가.
▶정책 보고 드리기 전에 당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대통령이)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거 같다. 충분하고 치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기존처럼 규제 완화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거래규제와 가격규제는 부동산이 외환위기 때처럼 비정상적일 때 풀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풀 때가 되지 않느냐 한 거고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금융 정책이 가장 적절하다. 거래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