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매수 금지 아닌 협조 요청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정부가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 연말 달러화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달러화 매수 금지' 등의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미네르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간부들과 만나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현 시점에서 저마다 달러화 매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은행들 자신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외화대출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불어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진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국내 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0.3%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0.9%였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은행이 원할 경우 증자 등으로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만약 환율 상승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로 떨어진다면 투입해야 할 자금의 규모도 불어난다. 이 경우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는 산은과 산은에 출자하는 정부의 부담도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부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달러화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이날 인터넷 토론방 다음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이날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공문 '긴급 업무 명령 1호'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