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상경제정부' 선언, 의미와 배경은

- 현 글로벌 경제위기, 전시에 준하는 상황 판단
- 한국판 '워룸' 만들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응
-'국정쇄신'으로 규제완화·노사관계 선진화 등 의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돌입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비상경제정부'의 의미와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한국판 워룸(War Room) '비상경제대책회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올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고 이에 걸맞는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일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민생' '개혁' '미래' 등 '2009년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 가운데 첫 번째 화두로 '비상경제정부'를 꼽아 올해 최대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 돌입과 관련,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현 난국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대미문의 난국이고 심하게 이야기 하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각오 아래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까이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위기가 언제 끝날 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29차례나 사용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 위기관리 대책회의 등 기존 회의와는 별도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대통령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해 조언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3명이 고정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논의한 경제금융대책회의 기존 멤버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참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판 워룸 성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워룸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전시상황 수준의 비상시국에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최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며 함께 거론한 '국정쇄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순한 수사 차원의 발언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이 대통령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위기 이후에 다가올 세계질서 재편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도 노사문화 등 우리 체질을 선진국 형으로 바꿀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각오로 체질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