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상보)

-"올해 상반기 경제 어려울 것…필요하면 모든 수단 동원"
-"공공기관 효율화, 해고 방침 아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1월 각 10억弗 해외차입"
-"취업때까지 학자금대출 상환 연기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KBS TV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출연해 "(연구기관들이) 월단위가 아니라 2주단위로 계속 전망을 낮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있다.


강 장관은 "올해 3% 목표를 위해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총 51조원의 재정확대 계획을 세웠다"며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G20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대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한국은) 재정여건이 튼튼해 필요하면 재정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인 국가채무비율은 내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350조원의 절대규모를 유지해 비율은 낮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금액이 매년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강 장관은 "올해 환율은 경상수지, 물가, 증권시장 여건 등 경제 기초여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해선 "강제적으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4년에 걸쳐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을 10%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이) 경비를 절감하면 이에 상응하는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등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지 않도록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해외차입을 하도록 하겠다"며 "1월중 각각 10억달러씩 해외차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학자금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졸업후 직장을 가질 때까지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