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일 KBS 1TV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 출연,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적어도 2년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 장관 외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약 97만명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 중 70~80%가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위기로 실업 위기가 다가오는데 제도 때문에 해고된다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월 이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등의 영향이 오고 있다"며 "2년을 더 일하게 되면 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채용이나 이직 등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오는 7월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를 우려하며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해왔으나 구체적인 정부안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강만수 장관은 올해 경제 전망 질문과 관련,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올해 상반기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올해 3% 성장률 목표를 위해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총 51조원의 재정확대 계획을 세웠다"며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해외차입을 하도록 하겠다"며 "1월중 각각 10억달러씩 해외차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올해 환율은 경상수지, 물가, 증권시장 여건 등 경제 기초여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광우 위원장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벌크선 등 단가가 낮은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사에서 과잉 투자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 1/4분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올해 50조원 이상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추진 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급속히 추진하기 보다는 2011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같은 조치만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수요 상황이 맞물리는 것"이라며 "빠르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윤호 장관은 공공요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유가 하락분을 상쇄했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가야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