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지방세 실무 노하우 책으로 펴내

머니투데이

광주=박진수 기자

현직 세무직공무원이 지방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얻은 실무지식과 노하우, 지방세실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 ‘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책자를 발간한
전남도청 세무회계과 강대선씨

전남도청 세무회계과 강대선(세무6급)씨는 그동안 도청 세무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시군 세무지도.점검, 지방세감사, 법인 세무조사 등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얻은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총 11장 814쪽 분량의 ‘지방세 조사와 대비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과점주주 및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취득.등록세 등 세목별 각종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소 난해한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체, 세무.회계사 등에서 지방세 업무와 관련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 조세마찰이 가장 많은 비과세.감면부분과 과점주주 부분에 비중을 뒀으며 실무사례에 따른 ‘판례, 심사결정, 유권해석, 업무지침, 관련법령 등의 변천내용’을 함께 수록해 일선 시.군 지방세업무 담당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칫 소홀하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곁들였다.

강씨는 “지방세의 기초적인 지식 부족으로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조세마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누수현상은 물론 기업의 커다란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책을 통해 담당공무원은 납세자에게 고객 지향적 공평세정을 펼쳐나가고, 기업은 절세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