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더 낮출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우리 금리가 국제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어 연말에 계획했던 정부 목표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해 당초 예상했던 2~3% 경제성장보다 악화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200여 명의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현재 한국의 기본금리가 3%대에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모두 제로로 금리가 없고, 유럽도 2%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 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3.00%인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 2.5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는 1999년 금리목표제도 실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실물경제 악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총 2.7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 역시 예년 평균 성장의 절반 정도로 줄어 다른 나라 마이너스 성장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은 수출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계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빠질 수 밖 에 없다"며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나빠져 정부 목표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지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는 1분기, 2분기가 가장 어렵고 3, 4분기는 좀 나아지겠지만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 악화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과 일자리고, 특히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1분기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