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오바마 부양책, 많이 부족해"

"아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극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침체가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 중인 경기부양책으로는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현지시간) '오바마의 간극'(The Obama's Gap)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책과 그가 갖고 있는 상황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인 8일 오바마 당선인이 연설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며 이 같은 상황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extremely aggressive) 정부의 경기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고 논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준비한 처방(경기부양책)은 그가 내린 진단(상황 인식)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의 부양책은 경제 위기에 대한 자신의 말만큼 강하지 않으며 사실상 지금의 부양책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당선인에게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생산만큼의 충분한 자체 수요가 창출될 경우, 미국은 향후 2년간 30조달러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 소비 지출과 산업투자가 동시 위축될 경우,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부양책 규모는 이 같은 '생산 간극'(output gap)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따른 수요 창출과 소비 지출 증가라는 직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양책 내 공공 지출은 60%선에 불과하다며 기대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양책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기업세 감면 등 감세안이 실제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이 의회예산국(CBO)가 제시한 1조2000억달러 재정 적자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기 부양에 실패한다면 재정 적자 이상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그는 부양책 규모가 충분해 보이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격차, 오바마 당선인의 단호한 경제적 수사와 실망스런 경기부양책간 격차 등 두가지 크나큰 갭(gap)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현재 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