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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TARP 2차분 승인요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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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TARP 2차분 승인요청 임박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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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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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민주당에 통보, 의회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

부시 행정부가 조만간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중 2차분인 3500억원의 사용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CNN머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9일 부시 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민주당은 행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주 중에 표결이 실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의회의 승인에 따라 금융권 구제 등에 투입된 TARP 1차분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 마지막 남은 150억달러 중 143억달러도 GM, 크라이슬러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적인 주택 압류 구제, 금융권 및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선 TARP 잔여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부의 요청이 있다 해도 의회에서 이를 승인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당은 재무부가 금융권 구제를 위해 1차분 3500억달러를 사용한 내역과 과정에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의회는 특히 재무부가 해당 은행의 자금 흐름에 대한 꼼꼼한 분석 없이 자금을 지원한 점과 유질 처분을 막는 데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2차분 중 일부를 주택차압 방지, 주택 및 차량 대출에 사용할 것을 보증한다면 승인하겠다는 뜻을 재무부 관리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표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도 잔여분 사용을 승인할 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오바마 당선인이 승인의 뜻을 나타내면 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지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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