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심에 또 데일라" 與 '미네르바' 여론 고심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 '넷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에 경제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이른바 '미네르바 구속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온도차는 있지만 과잉대응으로 여론의 역풍을 불러오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구속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은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만 주는 결정"이라며 "자기가 글 쓴 것을 다 인정했는데 구속한 것은 괜히 네티즌들만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칙론이지만 역시 신중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순 없다"(조윤선 대변인),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윤상현 대변인)고 밝히고 있지만 '미네르바'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다소 날이 무딘 편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비하자면 한참 '어정쩡한' 대응이다. 윤 대변인은 오히려 "야당이 지금 같은 악플선동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남을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며 칼끝을 미네르바가 아닌 야당으로 돌렸다.

여권의 이 같은 태도 이면에는 지난해 촛불파동의 재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터넷 여론을 과소평가하다 '뭇매'를 맞았던 기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점에서 당 공식 입장에 비해 '적극적'인 발언이 이 대통령의 '복심' 정 의원과 친이계 핵심 공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으론 섣부른 대응으로 미네르바가 '뜰' 수록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강경 발언으로 여권이 인터넷 여론에 올가미를 채우는 것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이 같은 강온 전략을 두고 한나라당이 촛불파동의 '교훈'을 통해 배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