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FTA 재협상 없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서 서면답변
-"한미FTA 일부 내용, 공정한 무역조건 확보에 실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반응에 외교통상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는 우리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한미FTA 협상은 ‘균형’을 이룬 협상으로 미국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한미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핵심 조항에 대해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클린턴의 답변이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FTA에 대한 기존 입장을 확인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클린턴의 답변이 ‘오마바 당선인이 한미FTA에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한미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는 존 캐리 상원위원장의 질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질문에 대선기간 중 한미FTA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답변도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 클린턴은 “한국이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해석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선거 기간동안 해왔던 말을 청문회 자리라 해서 바꾼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이번 답변을 보면 중요한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이라 할지라도 서면 답변이고 국무장관은 통상보다 정무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청문회 등을 살펴본 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한미FTA가 좋은 협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미FTA 재협상 불가 입장을 다시 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GM대우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판매한 수량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미FTA로 미 자동차 회사는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의 한국 국회 비준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