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 시사' FTA 비준 처리 전망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15일 '미국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협상과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저마다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일단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관계 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20일) 이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선(先) 비준'이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협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여야가 합의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한미FTA 협정문을 그대로 비준 처리하는 경우 오히려 미국에서 제기하는 재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비준안 신속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오바마 새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비준안 처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취임 이후 협의처리라는 여야 합의는 유효하지만 비준안 처리 시기를 늦추고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익을 견지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이후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우리가 '선 비준'했는데 재협상이라도 하게 되면 나라 체면만 깎이고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뿐 "이라며 "비준안 처리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정문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측의 압력으로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에 대한 폐기를 선언해 국가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협상 변수를 놓고 여야가 비준안 처리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입장을 현격히 달리함에 따라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비준 문제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