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대,불완전 판매 현저히 줄 것"

한국증권연구원은 20일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는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기관들이 출현하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에 힘입어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증권업협회와 한국증권연구원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념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를 열었다.

신 실장은 자통법 시행 후 과제로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해 개별상품에 내재한 위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규들이 자본시장통합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알렌 카메론(Alan Cameron)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위원장과 알렉스 배렛(Alex Barrett)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호주와 영국의 금융시장 개혁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카메론 위원장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규와 감독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했다"며 "1998년 금융감독기구가 기능별 규제를 도입, 호주건전성감독기구(APRA),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준비은행(RBA)의 3가지 축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의 시행으로 허가, 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칙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 법 역시 대체로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배렛 글로벌헤드는 영국 금융시장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이 원칙기반의 규제와 통합감독기관의 효율성 덕분에 2000년 법 시행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에 시행된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서비스업 전반을 규제하는 통합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출범"이라며 "금융감독청의 규제가 과거 감독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규칙기반(rule-based)에서 원칙기반(principle-based) 규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