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제안 기자회견문

한국경총·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칭)”구성 제안 -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도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대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가 국지적 차원의 경제위기였던데 반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도 글로벌한 경기침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더욱 더 어렵고 힘든 경제난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로 인한 기업의 경영위기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서민의 생계불안은 사회통합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온 국민을 불안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업의 회생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노사민정 각 주체가 스스로의 입장에 매몰되어 대립과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실업문제 해소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각 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연한 힘과 의지를 모아줌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산업에 걸친 장기적 경기침체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회생과 고용안정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바램일 것으로 판단하며,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취약계층에 대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단일한 뜻과 의지가 모아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은 대립과 갈등의 사회, 분열의 사회를 뛰어넘어 경제살리기와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우리나라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를 총망라하는 가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노사공동으로 제안합니다.

가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운영지원기구로 하여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안정대책, 실업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사회적 합의의 전파와 정부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는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 이 수 영 위원장 장 석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