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정치권 설 정국 안개속

'용산참사'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 등 민감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발걸음이 바쁜 정부와 여당에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악몽이다. 모처럼의 개각도 빛이 바랬다. 개각 바로 다음날 터진 악재에 개각 효과는 '마이너스' 영향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설 민심이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죽은 이도 살려내는 게 명절 사랑방 민심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6년 추석 민심을 타고 대선후보 1위 자리를 굳힌 덕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런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여권에선 "설 연휴 전에 중간수사라도 발표해 털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번 사건이 설 이후 2월 국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설 여론을 잡지 못하면 성난 민심이 오는 4월 재·보선에서 '등 돌린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당초 '선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설 민심은 전국적으로 매우 급하게 확산되고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으로 설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당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진상조사 후 문책'이란 당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기 진화에 나선 양상이다. 당내에선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중간발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책 수순을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로 규정,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거부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해줬다 민주당이 다 '깽판'치지 않았느냐"며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속도전이 불러온 필연적 비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의 김 청장 자진사퇴 움직임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라고 일축하며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태세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잉 폭력 진압을 재연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2월 국회에서 '반민주 MB악법' 홍보전과도 연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