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지나면 '강남 투기해제'되나?

- 당정간·부처간 구체적 협의 안돼
- 재정부, "당장 논할 단계 아니다"
- 국토부, "2월 중 규제 완화 결정"


나흘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서울 강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부 내부에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 투기 해제가 이뤄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와 잠실 제2롯데월드 허용 움직임,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소식 등으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비과세 등을 시행키 위해선 당정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근 접촉에서도 구체적인 완화 시기는 물론 그 폭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당정은 지난해 말 이들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들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보'와 '시행'을 두고 혼선만 빚었다.


이후 직권 상정을 둘러싼 국회 다툼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설 연휴 전후로 3대 주요 규제 완화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동조했던 기획재정부도 한발 짝 뒤로 물러섰다. 지난 14일 관계 부처 협의에서도 재정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결정 협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가 여론으로부터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통상 설 이후 봄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동면에 빠졌던 시장을 자극시키는 경우가 많아 협의는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국토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지만 "조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윗선으로부터) 빠르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층도 "최근의 호가 오름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앞으로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 등이 진행되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