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이트너 재무 인준

버락 오바마-티모시 가이트너 체제가 본격 개막됐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47)의 임명 동의안을 인준했다. 이로써 가이트너 장관은 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와 4반세기래 최장 기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전방 야전사령관의 중책을 떠안게 됐다.


그의 앞날을 예견하듯 이날 인준 투표는 어렵사리 진행됐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가이트너의 재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론을 펼쳤다. 2시간여의 설전 끝에 시작된 투표는 찬성 60 대 반대 34로 끝났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재무장관 임명 인준 투표 사상 가장 첨예한 표결 결과다. 세금 미납 의혹과 관련,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결과다. 더 나아가면 오바마의 부양책중 감세안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이 큰 것을 의미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행적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임을 보여준다.

1945년 이후 실시된 재무장관 임명 투표 7차례 평균 찬반 득표차는 찬성 95 대 반대 1이다.(공식 투표 집계가 없었던 16차례는 제외)


가이트너 장관 앞에는 초대형 악재들이 산재해 있다. 수십년래 최악의 경기 침체와 1조달러 자산 상각을 야기한 금융 위기, 사상 최대 규모 재정 적자까지, 모두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오바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8250억달러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달 새 경기부양책이 가동되길 희망하고 있다.

새 경기부양책은 지난해 12월 7.2%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다잡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감세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40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눈더미처럼 쌓인 재정 적자가 걸림돌이다. 경기부양책 등으로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4550억달러의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7000억달러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 중 남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장관은 이미 TARP 전면 개혁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요구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6일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상원 인준 직후 금융시장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당시 제기된 5만달러 세금 미납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 때문에 가이트너 장관은 부주의와 고의가 아니라는 변명과 함께 상원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칭, 구설수에 물의를 빚기도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주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manipulate)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는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갈등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백악관은 이날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말로 긴급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