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여의도 기상도는 '한랭전선'

'일시 휴전'에 들어간 여야 '법안전쟁'이 6일 뒤면 다시 시작된다. '언론관련법', '금산분리완화관련법' 등 2월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 전반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용산 사고의 파장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용산 사고에 대한 당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전국철거민연합회의 폭력성을 부각해 여론을 수습하는 한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직후에는 28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이범래 의원 주최), 30일 '법안처리 토론회'를 연이어 열며 '2차 법안전쟁' 기선 제압에도 나설 예정이다.


30일 토론회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2월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과 당론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경기회복을 바라는 설 민심을 바탕으로 경제살리기 개혁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철저히 맞불작전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연일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당·청이 한 목소리로 야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시한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용산 참사'와 관련된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용산 사고로 조성된 '반MB(이명박 대통령) 전선'을 확대하며 관련자의 책임을 밝히는 한편 쟁점법안 심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1차 기한이 다음달 11일이고 1차례 연장될 경우 20일 이후로 넘어가게 돼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다.

민주당은 또 '용산 참사'가 공권력과 국민간 저항에서 비롯된 점이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쟁점법안이 이념성향을 띠고 있는 점을 연계하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 가야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모두 이번 '싸움'이 다음달 25일 이명박 정부 집권의 실질적인 2년차 시기와 맞물리는 데다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첫 힘겨루기라는 점에서 그동안 설 민심 등 여론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 해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용산 사고 대책과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그 여파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재·보선까지 미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초반 정국이 향후 정국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