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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기부양안 하원 표결임박… 통과 확실

머니투데이
  •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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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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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이 28일(현지시간) 미 국회 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3개 상임위를 거친 경기부양책은 하원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오후 늦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부양책이 하원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원과 별도로 상원에서는 경기부양책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상원 재무위는 찬성 14표 대 반대 9표로 감세안을 포함한 재정지출안을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에는 무리가 없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상원의 경기부양안은 중산층의 대체최저세(AMT)를 1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감세안이 3420억달러를 차지한다.

반면 하원에 제출된 경기부양안은 향후 2년간 집행될 2750억달러의 감세와 5230억달러의 재정지출로 구성됐다. 경기부양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각각 승인과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상원에서 58석(공화당 41석), 하원에서 255석(공화당 178석)을 차지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28일 하원 표결에서 경기부양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안으로 300만~400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상원 세출위원회는 경기부양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3%p~3.6%p 가량 끌어올리고 2010년에도 1.2%p~3.5%p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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