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란' 정부 처방전 약발은?

정부가 29일 '일자리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전을 다시 내놨다. 정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사정이 악화돼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임금삭감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기업에는 대졸 신규취업자의 초임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업의 '둑'이 터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취업자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워낙 바닥이어서 처방전의 약발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어지는 일자리 대책=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5.6%를 기록하는 등 '고용쇼크'가 엄습하면서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초부터 '일자리 대책'을 간판으로 단 각종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창출', 두갈래다. 이중에서도 수출과 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자리 유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미 회사 사정이 힘들더라도 고용을 지탱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조정했다.

또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만 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도 50% 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낮췄다.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한 것도 노사합의에 의한 잡쉐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원들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기업의 신규채용을 늘리려는 것은 일자리 창출 목적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공기업으로부터 시작해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경제가 더 악화돼 실업자가 100만명까지 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2달간 연장해주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도 준비해놓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현재 2년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방편의 일환이다. 이런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및 추진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위기극복지원단'도 새로 구성된다.

◇효과는 아직 미미=급박한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고용시장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전년동기대비 84.3%가 늘었고, 기업들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는 지난해 10월 469건→11월 1329건→12월 7464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추가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등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다 2월 신규 대졸자 46만명이 쏟아져나오면 고용시장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 중 임금을 동결·삭감한 기업은 지난해 11월 85개소에서 12월 310개소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잡 쉐어링' 방식보다는 임시방편적인 휴업·휴직을 택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다.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에는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이 19.1%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0.8%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잡쉐어링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제 동참하는 기업은 소수"라며 "간신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감원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고급 일자리를 기대하기 힘든만큼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