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에 390조원 투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투입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3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정도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및 재정지출 확대, 감세, 지급보증 계획을 합하면 390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연간 예산(284조5000억원)의 1.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최근까지 투입 예정금액의 33.9%인 132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권의 달러 가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550억 달러(73조5000억원)의 70%에 달하는 385억 달러(평균 환율기준 51조5000억원)를 공급했다.


또 3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한미 통화스와프자금 중 34조9000억원을 시중에 풀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은행 외채 지급보증도 1000억 달러 규모에서 서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은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원화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국고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19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정부는 또 중소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주거안정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산업은행 등 5개 국책금융기관에 현물 및 현금출자를 통해 모두 3조9500억원을 공급했다. 이로써 5개 국책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은 52조원 이상 확대됐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출범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35조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고 16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환급금(3조50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량공세'에도 실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돈맥경화'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키울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 여력을 활용해 시장에 자금을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