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구제안, '시가평가제 유보' 빠져

미 재무부의 금융구제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후반 금융주들이 일제 강세를 보였었다. 구제안이 신용경색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실무적으로는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가 유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었다.

하지만 10일 발표된 금융안정방안에는 시가평가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미 증시에서 금융주 하락폭이 확대된데는 이같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방안 보도자료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최대 1조달러의 '민-관 공동투자펀드(PPIF)'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자금을 투입해 민간의 자금투자를 유인, 1차로 펀드규모를 5000억달러로 시작하되 향후 1조달러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자산 매입 방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회계원칙(GAAP)상의 '시가평가'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밖에 없다. 부실자산은 거래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사실상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따라서 일정기간 시가평가제를 유보하고 '적정한 가치'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구제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도 시가평가제 유보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재무부의 발표에서는 자산평가를 '민간에 맡긴다(private sector buyers to determine the price...)'고 표현했다.
민간부문의 출자가 PPIF 성공의 관건인만큼 자산 가치 평가를 민간투자자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가평가제도 유보 방침을 일단 유보 내지는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을 매입할 민간 투자자로서는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장부가격 혹은 보다 너그러운 가격으로 사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가평가제도가 제외된 것은 금융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는 시가평가제가 중단되는데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높은데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가평가제가 유보됨에 따라 금융권이 부실자산을 실제로 '민관펀드'에 매각, 정부의 의도대로 신용경색 완화와 대출 확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