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영세자영업자 대출 전액보증

- 보증 만기연장 34조원
- 보증 신규지원 규모 18조원으로 확대
- 총 55만개 중소기업 혜택


올 연말까지 수출·녹색·우수기술·창업 중소기업의 대출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키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수출신용보증 34조원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특히 보증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올해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애초 8조6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9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55만개 중소기업이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보증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들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다. 특히 100% 보증을 받는 경우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이뤄져 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보증지원 대상은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를 감안해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하고 수출관련 계약은 한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차입기준과 부채비율 등 보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지원 한도를 매출액의 절반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전액보증이 가능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소기업 보증한도와 재보증한도 역시 각각 8억원(기존 4억원)과 4억8000만원(2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조5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올해 보증지원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서 진위가 확인되면 보증을 지원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금액을 20% 이상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 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용도외 유용여부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