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필요… 양적공급도 할 수 있다"

-추가 금리인하 시사…하지만 속도는 조절
-"필요하면 양적완화 정책 펼치겠다."
-"아직 유동성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은이 경기부양 정책을 직접 담당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이 원활할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조절을 중시하지만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 조정이 잘 안될 때는 다른 양적인 수단들도 실제로 동원을 해서 쓰고 있다"며 양적 자금 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은의 국채 직매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을 한은이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또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정책수단이 필요해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라며 한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유동성 함정'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와 금리 등을 봐서는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과 경기회복 시점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을 정부의 '목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현재 악화된 경제상황이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어 회복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추가인하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1분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은과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두발언]

오늘 우리 금통위에서는 오늘 한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앞으로 2%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동시에 동반 침체 상태로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경부터 수출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2월 1월 수출 감소속도가 빨라졌다

소비나 투자같은 내수지표도 감소세다. 작년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률이 근래 보지 못한 큰 폭의 감소였다. 물가 쪽에서는 작년 7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9%까지 올라왔다가 그 뒤부터 상당히 빠르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1월에는 3.7%까지 내려갔다. 국내외 수요도 매우 약하고 작년 여름을 정점으로 원자재 가격도 급속히 떨어졌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환율이 많이 상승해서 물가에 압박을 줬지만 수요 쪽에 사정이 약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작년 10월11월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이다. 우리 한은에서도 금리를 대폭 낮춘다든가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과감한 금융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국제금융 사정도 작년 12월 이후에 약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래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주가라든가 환율 같은 것이 비교적 안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장금리라든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금리에서도 이런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다. 국채금리, 은행채금리, CD금리, CP금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다. 회사채로는 내려온 정도가 덜했지만 시장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금리가 통화정책에 상당한 정도로 호응했다.

단지 국제금융에서 시작된 불안이 4분기 이후 실물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해서 우리나라와 전세계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를 의심받고 있는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전 세계나 우리나라 경제로 보면 아주 뚜렷하게 언제쯤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체로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 뒤로 가면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에서 과감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어 다소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경제도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는 근래에 보지 않았던 경제위축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뒤로 가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어떤 의미에서 희망적인 관측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예상이다.

물가 쪽에서 보면 하반기에 들어가면 물가상승률이 분명히 3%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금년 연말쯤에는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거래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상수지 쪽은 대체로 봐서 소규모의 흑자 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계절적으로는 흑자 적자가 나오겠지만 연간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나올 것이다.

실물 경상수지 물가. 국제금융상황 이런 것을 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선 유동성 사정에 초점을 맞춰야겠고 당분간은 경제활동이 너무 위축이 되서 실물과 금융이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

이런 면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게 생각이다.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기준금리의 조정이라고 할까, 이것은 물론이고 기준금리가 아닌 다른 수단들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일문일답]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있나.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제로금리 여지가 있는지. 금리인하가 끝나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우리 기준금리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5.25%에서 2%까지 3.25%포인트 내려왔고 그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왔다. 좀 전에 설명했던 데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반응이 있었다고 본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금리 조정이 이뤄졌고 지금은 2%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금리 조정 여부는 정책금리의 조정이 금융시장 상황이나 특히 금융시장 상황, 그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 조정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융시장에 어떻게 파급이 되느냐, 속도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을 할 수 있겠다.

흔히 금리의 하한이다 제로금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국이 처한 상황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냐, 물론 때에 따라 변하겠지만 원래 금리라는 게는 세가지요소가 있다.

인플레이션 보상, 위험보상, 실질 수익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금리가 형성된다. 경제활동이 극히 위축될 때는 실질 수익이 '0'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라든가 인플레이션 보상이나 위험보상은 '0'으로 가긴 어렵다. 그런 요소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은, 원래 금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한 금융조절을 중시한다.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서 조정이 잘 안될 때는 다른 양적인 수단들도 실제로 동원을 해서 쓰고 있다. 우리도 이미 증권회사를 상대로 한국은행이 RP로 공급했다던가 채안펀드에 자금 지원(국채 단순매입, RP)을 했다.

수량으로 접근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양적인 자금 공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부분이 어디냐는 것은 그때그때 금융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다.

-시중에서는 한은이 통화 확대 정책이 생산적인 분야로 가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이다. 유동성 함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근 몇 달 동안에 각종 유동성지표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우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국채나 은행채, 회사채 CD, CP 등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장기, 위험이 있는 데는 덜 풀리고 그런 현상은 인지하고 있다. 급속한 금리조정 과정에서 마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좀 더 분석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런 정책의 변경 가능성은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기능이 다른 모습을 일부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쪽에 큰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당분간 금융완화정책이 자산 쪽에 불안을 일으킬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소위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와 금리 등을 봐서는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데로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갔고, 실물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실물 쪽이나 금융 쪽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한은이 내부 보고하는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률 전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나?

▲우선 저희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판단 평가가 있어야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거의 매달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물가 전망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다. 일반 국민들하고 언론하고 대회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빈도로 어떤 강도로 표현하는 게 좋으냐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한은은 1년에 두 번 경제전망을 공식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고, 한은이 내부적으로 분기적으로 1번 전망을 해보고 금통위에 보고를 한다. 필요할 때는 거의 매달 해본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새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성장률 전망은 얼마, 한 달 뒤에 얼마다 하는 게 정책을 실제로 책임지는 통화정책당국이 그래도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봐도 매달 성장 전망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오늘도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4분기 경제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출발점을 잡고 본다면 금년도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은이 보는 전망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게 유익하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4월에는 숫자를 한번 발표할 예정이다. 며칠 전에 정부쪽에서 마이너서 2% 성장이라는 게 꼭 정부의 공식전망일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옛날 같이 경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는 경제 전망을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롭지 않다고 본다. 그걸 목표로 해석하면 자꾸 여러 가지 정책의 수립이나 전달을 하는 것이나 정책을 외부에서 평가하는데 목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바꿔야한다. 지금 현재시점에서 보면 -2%라는 게 달성하느냐, 마느냐는 관점에서는 보고 싶지 않다. 근래에 와서 외국과 국내에서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폭이 큰 무게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과거 평균적인 성장률이 9~8~7~6% 근래에 와서는 4%인데 마이너스로 가면 숫자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쪽에서는 어차피 어떤 숫자가 필요하긴 할 꺼다.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경제 관료들이 숫자를 가지고는 있어야겠지만 숫자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용어 자체도 바꿔야 한다.

-금융안정 제도, 금융기관 조사권, 긴급유동성 지원 등 한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는 차이가 있다. 현재 한은법은 지난 1997년에 크게 개정이 되서 10년 이상 운용했는데 지난 2007년쯤부터 국제금융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2008년 하반기, 작년 9월 리먼사태 이후에 적극적인,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필요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은행에 관련된 제도 이걸 개선 보완해야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경우, 기회를 통해 1997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냐가 간간히 있었다. 운용한 지 10년 됐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한은법에도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활발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마다 한은이나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는 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한은이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다.

-한은이 국채 직매입 요청에 응하나?

▲지금 경제 움직임으로 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이나 능력이라는 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가 경제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당연하다.

한은법 문제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미리부터 가정을 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할 것인지 정부와 깊이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 쪽과 관련된 한은 역할이 필요하다면 한은은 할 수 있다.

-단기유동성 부동화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단기 유동성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몇 년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하게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간에 실물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중개기관이나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연금이나 보험 등에서 일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국에서는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시간을 줄 필요도 있고, 한쪽으로는 신용위험 경계감을 완화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됐고,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해결할 문제는 장기화되는 것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경기 전개 향방은.

▲언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경기회복의) 그 시점이 달라진다고 본다. 금융하고 실물하고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제조업에서 몇몇 상품이랄까 업종이랄까에 집중돼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유가격이 100몇십달러 수준에서 40~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미 달러당 900몇십원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로 나갔던 수요가 국내로 돌아왔던 효과도 있다.

보시다시피 여행부문에서 나타나난 게 한 달에 10억달러씩 수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이면 100억달러 이상이다 .이런 원화 가치의 저하라든가 에너지 가격,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보면 작년 여름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각종 파생 금융상품 등에 깊이 크게 노출돼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 쪽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이 안됐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실물경제가 주저앉음으로 인해 제대로 빚을 갚고 있는 기업들이 이자를 못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물 위기가 금융위기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 최근에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해진 점도 없지는 않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언제부터라고 딱히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 4분기부터 실물 쪽에 나타난 것이 예측과 다르게 전개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나 하반기라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던 것도 있다.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 어떻게 되리라 보나.

▲지금 우리 한은이 보면 간접적인 길은 있지만 직접적인 길은 어렵게 돼 있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관련 당국에서 발표가 있지 않나 싶다.

CP나 회사채 문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전 조사도 해보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우리가 공개시장조작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해온 조치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CP를 매입할 계획은 없다.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상당히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구체적으로 언제쯤 뭘 하겠다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