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2월 국회…'용산 참사' 파장 지속

2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용산 참사 문제가 여전히 여야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2차 입법전쟁'이라 불리는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용산 참사 문제가 법안 처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연일 용산 참사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용산 참사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이른바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해 "추악한 살인마 홍보전이 정권 차원에서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거 하루만에 피의자 얼굴 공개…논란 증폭 △"범행 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피의자 발언 공개…언론 관심 집중 △방송3사, 피의자 검찰 송치일까지 지속 보도…'연쇄살인 올인' 보도행태 등 관련 근거들을 제시했다.

또 이석현 의원도 이날 "검찰이 용산참사의 화재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화재 발생지점에 관한 철거민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구속된 철거민 김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산참사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이라고 발표했지만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발화라는 용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심문조서에도 정정 진술한 내용이 기재됐지만 검찰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들을 대정부질문 등 남은 임시국회 일정 동안 집중 제기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홍보 메일을 두고 벌어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턱에 차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악법 통과에 골몰하겠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나라를 망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이메일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도 이미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은 필수적이 요건"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서 수석부대표도 "국회 활동을 통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밝히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상임위나 각종 법안심사와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남은 임시국회가 '용산 국회'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처리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일괄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용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주말에도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에 현재 223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라며 "빨리 상임위를 열어 밤을 세워서라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민주당은 방해할 궁리만 하는 비겁한 꼼수를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