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책 5000억$가 뜻하는 것은?

누구는 알았겠는가?

해저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처음에는 감지조차 되지 않는다. 그 파동은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큰 에너지로 커지게 되며 결국 커다란 쓰나미를 만드는 것과 같다.


처음에 심해에 감추어져 위력을 몰랐던 리만의 폭발력이 시간이 갈수록 파장을 점차 키우고 있고 이제야 대피발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미 늦어져버린 나라들이 하나 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뜩 기래를 걸고 있었던 금융 구제안이 초라하게 발표되었다면 시장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사실 필자도 적지 않게 실망했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로의 전환을 위해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만약 유동성랠리로 전환될 수 없다면 상승의 목표치는 1240~1360 사이에 이를 것이라고 했었다.

이제 코 앞에 목표지수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금융 구제 법안이 달랑 5000억 달러라니 말이다...

가이트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사실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IMF 때에 우리나라에서의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아주 매섭고 차가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하지만 이제 벌써 그의 나이 47나 되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은 그의 비서실장이 골드만삭스의 유명한 로비스트 출신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로비스트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에 대해 타협이 아닌 강경책을 일단 꺼내들었다. 기대를 모았었던 시가평가유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의 발표된 자료만 가지고 추정한다면

첫째...은행은 이제 부실자산을 숨길 수 없으며 그 부실자산은 헐값에(책정된 금액이 겨우 5000억 달러라면) 팔아야 한다

둘째...그 나마도 매각에 대한 댓가로 전환우선주를 정부에 제시해야만 한다. 전환우선주라면 보통주보다도 훨씬 더 고약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도 갚을 수 없다면 그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어 버린다.

기존의 주식은 이미 감자나 상각되어 휴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절대적인 의결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되어 이는 실질적인 국유화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국유화라...

수대에 걸쳐 이루어진 권력과 부가 한 방에 날라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자본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과시했었다.

물론 이미 미국에서는 38개의 금융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며 올해에만도 13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일반적인 은행들의 부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자본의 핵심회사들이 정부의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 지가 의문이다.

여기에서 쏭홍빙의 <화폐전쟁>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미국의 성장과정은 국제 세력의 개입과 음모로 점철되었다. 특히 국제 금융세력은 미국에 대해 가공할만한 침투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략)

<민주주의의 설계와 수립은 봉건독제 세력의 위협을 막아내고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니 민주제도 자체는 금권이라는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에 대해 믿을만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다.

신흥 민주제도는 국제 은행가들의 통화 발행권 통제로 국가 전체를 통제한다는 전략적 공격방향의 판단과 방어에 큰 구멍이 났음을 보여주었다.

금권 슈퍼 특수 이익 집단과 미국의 민선정부는 남북전쟁 전후의 100년 동안 미국 민영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금융의 고지를 선점하고자 투쟁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피살되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사망했다.

미국 역사 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일선 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다고 지적한다.(중략)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마어마한 경호와 지구상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일단 암살당하고 나면 암살범의 배후가 시원스레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한 어쩌다가 뭔가 조사를 하려 하면 조직적인 방해가 뒤따르고 완벽한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사람의 협조가 보인다.(중략)>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밤 갖은 어려움과 위기를 딛고 4년 동안 잔혹한 전쟁을 견뎌낸 링컨 대통령은 닷세전 남부의 로버트 에드워드리 장군이 마침내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투항했다는 승리의 소식을 접했다.

기쁨에 들뜬 링컨은 그동안 팽팽했던 신경줄을 늦추고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중이었다.

10시 15분 암살범이 경호원이 없는 대통령 전용석에 잠입했다. 그는 링컨과 60cm 떨어진 곳에서 대구경 권총으로 대통령의 뒷머리를 쏘았다. 후두가 관통당한 링컨은 이튼날 새벽 사망했다. 링컨을 저격한 범인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는 4월 26일 도주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마차 안에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쓴 편지와 “유다 베냐민”의 개인 물품이 발견되었다. 유다 베냐민은 훗날 국무장관까지 오른 남부 금융의 실권자였다.

사람들은 링컨의 암살에 큰 음모가 개입되었다고 여겼었다. 또한 암살범은 처형되지 않고 풀려났으며 나중에 매장된 사체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음모론처럼 보였던 이 황당한 이야기는 다른 대량의 비밀 문서의 암호를 1930년대 중반에 해독한 후 모든 소문들이 사실임이 확인 되었다.

물론 책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피살되었던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과 의원들은 왜 미국의 정부가 화폐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던 것은 사실이다.

화폐에 대한 발권력은 국가 권위의 상징이다. 발권을 통해서 과거로 부터 왕조 혹은 국가들은 간접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세뇨리지” 라고 하는 화폐 발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말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화폐에 대한 발권력이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즉,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돈을 찍어낸다고 해보자.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화폐의 가치가 소실됨으로, 즉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으로 엄청난 가치증발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거대 금융자본에게 혜택이 돌아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희한한 상황을 바꾸어 미국 정부의 몫으로 돌리려 했던 대통령과 의원들이 대부분 죽음을 당했었다는 점을 쏭홍빙의 <화폐전쟁>은 말하고 있다.

물론 필자는 그의 주장이 모두 마음에 쏙 와 닿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융시스템이 지금까지 무척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일개 국가에서 기축통화를 관리했더라면 더욱 큰 부작용이 생겨났을 것이다.

즉, 그나마 범 국제적인 금융자본에 의해 기축통화가 통제되었었기 때문에 현재의 달러화는 공정함을 유지하며 안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미국의 정부가 또다시 거대 금융자본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