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지방행정체제 과감히 개선"

국회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 현안 질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논문 중복게재, 사외이사 규정 위반, 차용증 허위작성을 통한 재산은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는 꼭 해야할 일만 하고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으로 넘겨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내려갔음에도 독자적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며 "현실 변화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개선, 지방행정 전반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최소한의 법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 운용과 "경제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당면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은 이 후보자는 일부 의혹의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도덕성에 상당한 흠집을 입기도 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장모와 처남에게 2억여 원을 빌려주고 2005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 재산은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유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 중 민간업체 두 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매달 200~3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차용증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위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지만 재산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사외이사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답했다. 또 논문 중복 게재와 이중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