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글로벌 딜' 경제위기 해법 확신"

- "전 세계가 동시에 재정 확대하는 '글로벌 딜'로 경제위기 극복 가능"
- "개방 경제체제 위협하는 보호무역 조짐 나타나" 우려 제기
- "연내 DDA 협상 마무리해 다자간 무역자유화 기반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 즉 ‘글로벌 딜'을 펼쳐야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사태 등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재정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도 또한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5% 가량의 정부 재정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확산되면서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개방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내외국을 차별하는 금융보호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보호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보다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자유화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이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루빨리 본격적인 협상재개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 공조에 대해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적 문제는 세계 각 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세션 외에 △국제 금융질서 재편 △국제 무역환경 변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국제 외교안보질서 변화 등 4개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토마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미 국방장관 등 세계적인 석학과 저명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